[김해원칼럼 (71) ]퇴직금합의서(severance agreement)이해하 기

 [김해원 칼럼]퇴직금 합의서(severance agreement)이해하기 – KNEWSLA

[김해원칼럼]퇴직금합의서(severance agreement)이해하 기 2024년 04월 23일  

최근 들어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 적절한 액수를 퇴직 금처럼 지불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 서에 사인을 받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졌다. 이를 퇴직금 합의서 (severance agreement)라고 하는데 특히 사직하는 직원과 다툼이 있었을 경우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클레임이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런 합의서를 체결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퇴직금으로 얼마를 오퍼할지 궁금해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처럼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 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퇴직금 액수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하는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이 액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일정한 액수가 쌍방 사이에 오가야지 합의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돈이 오 가지 않으면 퇴직금 합의서로서 가치가 없 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고려해야 하는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 된 5가지 이슈들이다. 1. 합의서를 통해 해결되는 클레임들: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을 제 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해도 여전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EDD 실업수당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합의서에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모든 클레임들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 속하지만 위 두 클레임은 예외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합의서를 체결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미래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없애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합의서에는 고용주와 종업원에게 모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클레임까지 제기하지 않는다 고 명시해 야 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민사법 1542 조항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542)은 종업원 에게 알려지 지 않거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클레임은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데 합의서에서 종업원이 이 조항에 의한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다고 보통 명시한다. 즉, 알려지지 않 은 클레임이 라도 이 합의서를 통해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2. 관할 지역과 법 선택: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25 조항은 주내 거주하고 일하는 종업원에게 채용의 조건으로 주내에 발생한 클레임을 타주의 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금지한다. 이 조항 은 그러나 변호사가 대변한 종업원의 고용계약서 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만 적용한다. 

퇴직금 합의서는 채용의 조건으로 체결되는 고용 계 약서는 아니지만 타주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3. 재고용: 캘리포니아주 민사절차법 1002.5 조항은 종업원이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2020 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퇴직금 합의서에 재취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 다. 4. 비밀유지: 퇴직금 합의서에 종업원이 액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즉, 가족이나 변호사, CPA 등 이 액수를 공개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합의서에서는 이런 비밀유지를 규정할 수 없다. 5. 40세 이상 종업원의 경우 고령종업원보호법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OWBPA)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종업원들과 퇴직금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때 OWBPA에서 규정한 “종업원은 반 드시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라든지 “최소한 21일 동안 합의서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합의서에 사인하고 나서 최소한 7일 내에 마음이 바뀌어서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 용들이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OWBPA에 규정된 “21일 검토”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있지만 “7일 내 서명 거부” 조항은 종업원이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 종업원과 합의서를 체 결할 때 서명을 하고 나서 7일 뒤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주가 40세 이상의 종 업원과 이런 퇴직금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OWBPA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포기했는지 변호사의 도움 을 통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일식당 업주 위한 ‘스시뉴스 LA’ 창간

 일식당 업주 위한 ‘스시뉴스 LA’ 창간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일식당 업주 위한 ‘스시뉴스 LA’ 창간

 댓글 2024-04-23 (화)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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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 법규·뉴스·구직·매매 정보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사진) 사무실이 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일식당 업주들을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스시뉴스 LA’(Sushi News LA)를 창간한다.

올해 상반기에 런칭할 이 온라인 뉴스레터에는 고용주들을 위한 노동법 칼럼, 한인 운영 일식당 관련 뉴스와 소개, 일식당 매매 리스팅, 일식당 용품 등 관련 광고, 직원 구인 및 구직 광고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식당은 일반 식당과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오너들이 고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히 노동법 정보뿐만 아니라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 교환과 구인, 구직 정보 등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온라인 뉴스레터 런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LA를 비롯, 새크라멘토와 샌디에고 등 100여개의 한인 운영 일식당 연락처를 확보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고용주들을 위한 한국어 노동법 블로그(kimmlaw.blogspot.com)를 운영하고 있다.

이메일 문의: haewonkimlaw@gmail.com

<조환동 기자>

[한국 TV H 매거진] 민심은 언제나 옳다?

 민심은 언제나 옳다?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민심은 언제나 옳다?

2024-04-22 (월)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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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지난 4월10일 (한국시간) 한국에서 열린 총선에 참패한 뒤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 대책위원장 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비대위 원장직 에서 사퇴하면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국민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죄 드린다. 국민 뜻을 준엄 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과연 민심은 언제나 옳을 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정치라면 국민을 이끌어서 선진 민주 국가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많은 경우 필자의 사무실에 오는 한인 고용주들은 당신들의 주장에 필자가 100% 찬성하 기를 바라신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필자가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불쾌해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이 돈이 없으니 우리 쪽에서 밀어붙이면 반드시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하시거나 원고가 불법 체류자이니 그 사실을 법원에 고발하자고 주장하신다. 아니면 종업원이 그 전에 비슷한 소송을 여러 번 제기 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자고 주장 들 하신다.

그러나 변호사 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고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손님은 왕이고 늘 옳고 변호사 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지만 고객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조언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객이 소송한 종업원을 상대로 맞 소송 을 제기해서 혼내주자고 아무리 요청해도 맞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다른 변호사들이 무조건 맞 소송을 파일했다가 그 맞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언제나 옳지 않다.

또한 고객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소송을 한 상대방 변호사의 비리를 변호사 협회에 고발하자고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의 범죄를 경찰에 고발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고발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필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어렵게 딴 변호사 라이센스를 고객들의 주장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박탈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 있지 않은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이 많은데 이런 디테일을 모르시는 고객들이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결론은 “손님은 언제나 옳지는 않다”와 “미국 법은 왜 이래요”로 종결된다.
특히 원고가 불법 체류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 없다.

실제로 한국으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한 경우도 봤다.
이렇게 노동법 민사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악무가내로 자기들 이 굳게 믿고 있는 주장을 할 경우 변호사는 매우 힘들어 진다.

왜냐하면 판사가 아니라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준엄하게 (?)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주장을 펼쳐서 소송이나 재판에 서 본인들이 패배하지 않는 이상 즉,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단계 인데 그때 가서야 자기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느끼면 무엇 하랴?

또한 본인들의 주장 뿐만 아니라 일단 소송을 당하면 사방에서 오지랖 넓게 조언을 해주 는 비전문가들이 많다.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들의 조언을 필자 에게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치 조리가 안 되는 재료를 주방장에게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 달라는 손님들과 같다.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소송이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 스 (“케바케”)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이 어떤 부정확한 단편적인 조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변호사가 아닌 분들의 의견은 일단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설사 변호사라 하더라도 우리 변호사들은 케이스의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케이스 에는 함부로 조언을 해주기 아주 불편 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자기 변호사들에 게 맡겼으면 믿고 따라가 주기 바란다.

얼마나 변호사들을 믿을 수 없으면 한인 고용주들 이 이렇게 주장할 지는 이해가 되지만 고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 온라인 '스시뉴스 LA' 창간 (chosundaily.com)

김해원 변호사 온라인 '스시뉴스 LA' 창간

웹마스터   경제  04.21 16:52   

노동법 전문 김해원<사진> 변호사가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일식당 업주들을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스시뉴스 LA(Sushi News LA)’(가제)를 창간한다.

2024년 상반기에 론칭할 이 온라인 뉴스레터에는 고용주들을 위한 노동법 칼럼, 한인운영 일식당 관련 뉴스, 일식당 부동산 리스팅, 일식당 용품 등 관련 업소들 광고, 일식당 직원 구인과 구직 광고 등의 다양한 코너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많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식당들은 일반 식당들과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 오너들이 이를 몰라서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온라인 뉴스레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론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19만명이 방문한 한국어 노동법 블로그 kimmlaw.blogspot.com을 운영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클라이언트들을 중심으로 이미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샌디에이고 사이 100여개의 한인 운영 일식당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또, 식당 용품 업소와 식당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의 광고와 리스팅을 ‘스시뉴스 LA’에 올리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의 haewonkimlaw@gmail.com

월급이나 연봉으로 주는 직원들의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관리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9727

미국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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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연봉으로 주는 직원들의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관리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4.04.21 2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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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월급제인 ‘샐러리’(salary)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임카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월급제를 받는 직원도 타임카드 작성이 요구된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은 모두 오버타임이 적용돼 1.5배 임금을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연봉 즉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한인 고용주들의 잘못된 노동법 상식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1년에 고정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오버타임을 페이 하지 않아도 되고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도 찍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샐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샐러리 임금의 경우 연봉 액수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료가 계산되는 데 1일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오버타임에 대해 이 수치의 1.5배를 오버타임으로 근무한 시간에 곱해 줘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샐러리로 지불하면 그 샐러리에 기본급 (regular wage)과 오버타임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해서 오버타임 임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서 오버타임 관련 소송을 당하게 된다.

또 연봉(샐러리)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페이스텁 역시 연봉이나 시간당 급료를 받는 직원 타임카드를 스스로 쓰거나 찍게 해야 하고 페이스텁을 제공해야 한다.

늘 같은 시간을 근무해서 늘 같은 임금을 주거나 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급료를 준다는 이유로 페이스텁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아는 고용주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에서 가장 많은 벌금과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이 페이스텁의 미지급이다. 페이스텁에는 세금 명세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정규 근무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오버타임 근무시간, 유급병가 시간, 고용주의 주소, 직원의 소셜번호 마지막 4 번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샐러리로 임금을 준다고 페이스텁에 시간당 임금을 안 적거나 일한 시간을 안 적는 경우 모두 노동법 위반이다. 또한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 다 해도 페이스텁을 현금과 같이 반드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페이스텁의 미지급 업주를 적발할 경우 종업원 한 명 당 매 임금지급 기간별로 25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타임카드 및 임금명세서 (페이 스텁) 기록 위반이 449건으로,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니저라도 오버타임 면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매니저는 타임카드도 필요 없고 페이스텁도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매니저나 퍼바이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은 △경영과 관련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2인 이상의 직원에게 일을 시키며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권을 가져 직접 판단하며 △최소한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매니저 위주의 업무를 근무시간의 50% 동안 하는 경우다.

만일 매니저급이 과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아닌 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타임카드를 적거나 찍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타임카드를 적을 때 식사시간도 반드시 적도록 해야 한다.

 BBQ reassures franchisees “We aren’t the target” amid California’s 25% minimum wage hike (chosun.com)

EnglishIndustry

BBQ reassures franchisees “We aren’t the target” amid California’s 25% minimum wage hike

By Yang Beom-soo,

Yeom Hyun-a

Published 2024.04.18. 16:42Updated 2024.04.19. 15:20

Genesis BBQ Group, the company operating the popular Korean fried chicken franchise BBQ, is actively expanding in the United States but has encountered challenges due to a new minimum wage law in California. The state has passed a law requiring a 25% increase in the hourly wage for fast-food restaurant employees.

BBQ has informed its franchisees through a letter that they are not the target of this law. However, legal experts warn that franchisees might face liability in wage disputes, potentially disrupting business operations.

Genesis BBQ Group’s ‘Sunset’ Restaurant, Los Angeles, California, U.S../Genesis BBQ

On April 18, BBDOTQ USA, BBQ’s U.S. subsidiary, issued a letter to its franchisees in the U.S. stating, “Following numerous consultations and based on advice from labor law experts over the past year, BBQ is confident that it does not fall under the scope of any wage increase legislation,” according to retail industry insiders.

This correspondence was prompted by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California’s AB1228, a law raising the minimum wage to $20 per hour for employees at fast-food chains with more than 60 locations nationwide, up from $16. The law establishes the Fast Food Council, which will adjust the minimum wage annually by up to 3.5% for the next decade, depending on inflation rates.

BBQ argues it is exempt from this wage increase for two reasons. Firstly, unlike BBQ’s focus on dine-in service, the law targets establishments where customers order and take away food quickly. Secondly, the legislation applies to brands with at least 60 locations in the U.S., and BBQ operates fewer than 60 stores that would qualify under these criteria.

Despite having over 200 locations in the U.S. across three different formats: BBQ Chicken Essentials, focusing on carryout and delivery; BBQ Chicken Café, offering both dine-in and carryout; and BBQ Chicken & Beer, specializing in dine-in service, the company maintains that fewer than 60 of these are BBQ Essentials stores subject to the new wage law.

However, experts believe BBQ might still have to comply with the bill. They argue that the company could be liable since the total number of BBQ-branded stores exceeds the threshold and, additionally, if more than half of its revenue is derived from takeout and delivery.

Labor lawyer Kim Hae-won said, “The law is expected to apply based on the overall presence of a brand, not merely the specific store type. Despite assurances from BBQ, franchisees may still need to increase wages to avoid legal issues during disputes.”

A Map of Genesis BBQ stores in California /Genesis BBQ

 美서 ‘최저 시급’ 암초 만난 BBQ… “적용 대상 아냐” 가맹점에 공문 - 조선비즈 (chosun.com)

美서 ‘최저 시급’ 암초 만난 BBQ… “적용 대상 아냐” 가맹점에 공문

캘리포니아, 지난해만 BBQ 매장 20개 연 美 최대 시장
캘리포니아주, 이달부터 패스트푸드점 최저시급 25% 인상한 20달러
BBQ “패스트푸드 매장은 60개 안돼… 다이닝 서비스 제공 중”
전문가 “매장 형태와 무관하게 단일 브랜드 점포 수 기준… 법 적용 받을 것”

양범수 기자

입력 2024.04.18. 08:01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 그룹이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인 가운데 ‘최저 시급’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시급을 25%가량 인상하는 법을 시행하면서다.

BBQ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전문가들은 최저 시급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가맹점주가 책임을 물 수 있어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너시스BBQ 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운영하는 '선셋(Sunset)점'. /BBQ 제공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BQ 미국 법인(BBDOTQ USA)은 최근 미국 내 가맹점주들에게 “지난해부터 수 차례 회의와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BBQ는 최저 시급 인상 법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공문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달부터 지역 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최저 시급을 인상하는 주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주법은 AB1228로 전국적으로 60개 이상 점포를 지닌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최저 시급을 기존 16달러에서 25% 인상한 20달러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AB1228은 패스트푸드 협의회(Fast Food Council)을 설립해 향후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최대 3.5%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BBQ가 최저 시급 인상 법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두 가지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정의는 ‘고객이 음식 주문과 동시에 값을 지불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가져가 빠르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음업소’인데, BBQ는 이와 달리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점포 수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6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야 적용을 받는데, BBQ의 경우 그러한 형태의 매장을 60개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BBQ는 현재 미국 내에서 20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데, 3가지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포장과 배달에 특화된 BBQ 치킨 에센셜, 매장 내 식사 및 포장 주문 모두 가능하도록 만든 BBQ 치킨 카페, 매장 서비스를 특화한 BBQ 치킨&맥주 등이다.

이 가운데 BBQ 에센셜 매장은 최저 시급 인상 법안 대상이 되는 형태로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매장은 60여개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 BBQ 측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BBQ가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측은 포장과 배달 전용 매장이 60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BBQ 브랜드 전체 매장 수가 법 적용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데다 점포의 포장·배달의 매출 비중이 과반일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AB1228은 단일 브랜드라면 매장 형태와 관계 없이 총 점포 수를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BBQ 측의 공문과는 별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되기 때문에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BBQ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매장 현황. /제너시스BBQ 제공

캘리포니아는 BBQ가 5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내 최대 시장이다. 미국 연방 센서스국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재미동포 192만명 가운데 약 29%(56만명)이 살고 있다. 지난해에만 20여개의 매장을 개점한 만큼 성장 속도도 빠르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확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셈이다.

BBQ 측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BBQ 관계자는 “현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게 될 시점을 대비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레시피나 조리 코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이 밖에도 키오스크 등 무인화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맥도날드·치폴레 등 미국 프랜차이즈들은 가격 인상으로 시급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 치폴레는 캘리포니아주 매장의 메뉴 가격을 5~9% 인상했고, 맥도날드 등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올해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점포 메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맥도날드 점주 협회는 올해 추가 인건비 상승 폭이 점포당 연간 25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BBQ가 해외 사업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시장이다. BBQ 미국 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8.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4.9% 감소했으나 약 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BBQ 중국법인(상해비비객찬음관리유한공사)은 7억원의 매출액과 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베트남 법인(BBQ VIETNAM)은 22억원의 매출액과 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